전세보증금 대위변제 뜻과 의미 정리, HUG 전세보증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뜻과 의미 정리, HUG 전세보증반환보증

목차 Table of contents
1. 전세보증금 대위변제란?
2. 대위변제 뜻과 의미
3. 대위 변제 예시
4. 대위변제 이후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
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필수 가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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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보증금 대위변제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럴 때  보증기관(예: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SGI서울보증)에서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

 

이와 같이 전세보증금 대위변제는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에 돈을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 대위변제 뜻과 의미

대위변제를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제삼자가 채무자 대신 채무를 갚고, 그 권리를 넘겨받는 것"을 대위변제라고 한다.

전세보증금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세입자(임차인)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지만, 집주인(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 세입자는 보증기관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2.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면 그 이후 보증기관은 집주인에게 대신 갚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내는 수단이고, 보증기관은 대신 갚은 돈을 회수하는 권리를 갖게 되는 구조가 바로 ‘대위변제’입니다.

 

 

3. 대위 변제 예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의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가 진행된다.

• 홍길동씨는 2억 원 전세로 A아파트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 계약 종료 후 이사를 나가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 홍길동(세입자)은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신청했고, HUG가 2억 원을 대신 지급했다.
• 이 시점부터 HUG가 집주인에게 2억 원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며, 
• 집주인은 HUG에게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다.

 

4. 대위변제 이후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

세입자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간 권리 관계에서 벗어나게 되며, 남은 권리관계는 보증기관과 집주인 간의 문제로 전환된다.

즉, 세입자가 따로 집주인에게 돈을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일부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일정 서류를 준비하거나 법적 절차에 협조해야 할 수도 있다.

 

 

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필수 가입 필요

전세보증금 대위변제는 반드시 세입자가 HUG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반보증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맺을 때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고 가입해 둬야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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