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생활숙박시설) 뜻 원룸, 오피스텔과의 차이점 정리

생숙(생활숙박시설) 뜻 원룸, 오피스텔과의 차이점 정리

최근 뉴스 기가에서 생숙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해봤을겁니다. 그럼 생숙이 뭐지? 간단한 용어 정리와 용도변경, 오피스텔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숙(생활숙박시설) 뜻 원룸, 오피스텔과의 차이점

목차
1. 생숙이란? 뜻과 의미
2. 오피스텔이란?
3. 도생이란?
4. 생숙의 장점
5. 생숙 규제 내용
6. 생숙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요건
7. 생숙 규제 완화

 

 

1. 생숙이란? 뜻과 의미

생숙은 '생활숙박시설'의 줄임말로 몇년간의 주택 가격 인상시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의 핀셋 규제가 확대되면서 그러한 규제를 비껴가기 위해서 생겨나 생숙으로 분양을 대단위로 하면서 알려진게 바로 생활숙박시설입니다.

1. 생숙 =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
2. 호텔은 아니지만 우리가 많이 들어본 레지던스가 바로 이 생활숙박시설입니다.
3. 숙박시설인 호텔과 주거형이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
4. 법적으로 숙박시설 레지던스 개념이라 오피스텔로 분류되지 않지만 마치 오피스텔처럼 분양해서 현재 문제가 크게 발생한 상황

 

2. 오피스텔이란?

오피스텔도 "office + hotel"이 합쳐진 말로, 업무 공간이 50% 이상 주거공간이 50% 이하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주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지만 만약 업무용이 아닌 전입을 하게되면 주거용으로 인정받아 주택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주거용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임대사업자로 신청하던지, 아니면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3. 도생이란?

도생은 도시생활주택의 줄임말로 2009년에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시행된 주거 형태로 1세대 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국민 주택 규모로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된 주택을 말하는데 아래와 같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연립주택
2. 다세대주택
3. 원룸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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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숙의 장점

생숙이 인기를 끌면서 전국적으로 분양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왜 그때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지는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 생숙은 호텔과 달리 취사가 가능
2. 아파트와 구조는 비슷하지만 호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아파트 등과 같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세금, 대출에서 다소 자유롭다.
4. 생숙 여러채를 소유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세금또한 4.6% 취득세가 단일 세율로 적용된다.
5.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6. 양도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아파트 가격이 끊없이 올라가고 영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더 이상 아파트 청약이 힘든 상황에서 제로금리 수준의 자금이 몰린 곳이 바로 이 생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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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숙 규제 내용

아파트 등과 같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만, 다주택자에서도 예외가 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으면서 이러한 각종 규제를 탈피하기 위해서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한다고 판단한 정부가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생숙의 용도 변경을 강제"하면서 현재의 생숙 사태가 발생

1. 2023년 10월부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공시가의 10% 가량의 이행강제금이 부과'
2. 예) 만약 공시가 20억원의 생숙에 거주하면 매년 2억원의 벌금을 부과
3. 오피스텔 용도 변경 : 건축기준과 적용법이 달라 모든 생숙이 전환 가능하지 않은 상황

 

6. 생숙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요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오피스텔과 생숙이 적용받는 법과 건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생숙이 용도 변경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며 일부 생숙들은 내부 공사를 거쳐 용도가 변경된 곳도 있는데 대략적인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데 참고만 하세요

1. 오피스텔 : 발코니가 없어야 하는데 만약 발코니가 있는 생숙은 발코니를 없애는데 어려움
2. 오피스텔 : 바닥 난방은 85㎡ 이하만 가능
3. 오피스텔 : 전용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

오피스텔은 이러한 오피스텔 기준에 의해서 설계되고 건축되었지만 생숙은 이러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생숙마다 용도 변경이 가능한 곳이 있고 불가능한 곳이 있어 이로 인해 수분양자들이 거리로 나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7. 생숙 규제 완화

위와 같은 생활숙박시설의 벌금 부과 등으로 분양 받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다보니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제를 완화했다.

1. 생숙 규제 : '23년 10월부터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공시가의 10% 수준의 이행강제금 부과
2. 생숙 규제 완화 : '23년 10월 14일까지 이미 사용 승인받은 생숙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할 경우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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