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빚 못갚는 사업자 62% 급증

소상공인 자영업자 빚 못갚는 사업자 62% 급증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 고금리와 고물가, 인건비 등 비용증가가 계속되면서 개인사업자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빚 못갚는 사업자 62% 급증

목차 Table of contents
1. 소상공인 자영업자 30일 이상 원리금 연체 
2. 직원 있는 자영업자 빚 못갚는 사업자 증가
3. 직원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빚이 늘어난 이유는?
4. 3개월 이상 연체 상환 위험 차주 보유 대출 규모
5.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 변제액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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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자영업자 30일 이상 원리금 연체 

고금리, 고물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빚을 제 때 갚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가구가 1년 사이에 7,000가구 수준 증가했다. 원리금 상환 뿐만 아니라 이자 조차도 못내고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1. 상용 근로자 : 22년 72,763가구 → 23년 84,625가구
2. 임시·일용직 근로자 : 22년 74,447가구 → 23년 82,188 가구
3.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22년 11,167가구 → 23년 18,100가구
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22년 68,447가구 → 23년 59,078가구

 

2. 직원 있는 자영업자 빚 못갚는 사업자 증가

직원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7,000가구 이상 증가했지만 반대로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 연체 가구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러한 통계처럼 1인 사업자, 무인가게 등이 오히려 빚을 못갚는 경우가 더 적다는건 인건비 비중이 커졌다는 의미이고 규모가 커질수록 더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다.

 

 

3. 직원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빚이 늘어난 이유는?

사업주의 개인 능력으로 치부하기엔 증가폭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구조적인 외부 요인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1. 코로나 이후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고금리 유지
2.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
3. 24년 4월 농림수산품 생산자 물가는 전년비 11.6% 증가

 

4. 3개월 이상 연체 상환 위험 차주 보유 대출 규모

3개월 이상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는 대부분 빚을 갚기 위해서 더 높은 고금리를 빚을 내서 돌려막기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돌려막기는 금리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결국은 연체, 파산으로 갈 우려가 높은 차주이다.

1. 23년 3월 상환 위험 차주 대출 규모 : 20조4000억원
2. 24년 3월 상환 위험 차주 대출 규모 : 31조3000억원, 전년비 +53.4% 증가

 

5.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 변제액 증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지속 커지고 있고 기준 금리는 인하했지만 실질 금리는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어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 변제액 증가

신용보증기금의 대위 변제액은 아래와 같다

1.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액 2022년 : 1조3599억원
2.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액 2023년 : 2조2759억원, YoY +67.4% 증가
3.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액 2022년 : 5,076억원
4.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액 2023년 : 1조7,126억원, YoY +237.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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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증가하고 있다.

미국 대선의 트럼프 당선으로 금리 인하의 속도는 조절될 것이고, 미국 내 인플레이션의 증가 또한 커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또한 수입물가 증가와, 관세로 인한 경기 어려움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골목 상권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증가는 더 커질 것으로 보여 올해와 내년의 실물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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